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협박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혐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채경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금전 갈취 및 허위사실 유포 형사 처벌 성공사례
고채경 형사전문변호사가 전 연인의 공갈·협박 및 SNS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형사고소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갈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요건, 증거 수집 방법 및 실제 성공사례 요약을 확인하세요.
Oct 26, 2026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범죄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적 죄명을 짚어내고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 연인의 공갈·협박 및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법률적 요건과 실무적 절차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공갈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갈죄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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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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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SNS, 단체 채팅방, DM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법정형 (거짓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구분 | 관련 법령 | 주요 성립 요건 | 법정형 |
공갈죄 | 형법 제350조 | -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해악 고지)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거짓 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 형사 고소 시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수사 대응 원칙
수사기관은 고소 사건의 모든 증거를 알아서 수집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객관적인 자료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캡처: SNS 게시물이나 DM, 카카오톡 메시지는 상대방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삭제 전 화면 전체와 계정 정보를 신속히 캡처해야 합니다.
공갈죄 입증 자료: 협박성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본, 금전 요구 메시지, 실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입증 자료: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 지인들에게 발송된 DM 화면, 내용을 전달받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을 확보합니다.
판례 법리 활용: 유사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고소장에 녹여내어 수사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전 남자친구의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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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부모와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금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공포심을 이기지 못해 금원을 송금했으나,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DM과 팔로우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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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속 해악 고지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전 송금 간의 인과관계 입증
SNS 게시물 및 DM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대응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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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리 주장을 펼치고, 협박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인스타그램 증거 캡처본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자가진단 및 준비 체크리스트
피해를 입은 직후 당황하여 대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원본 화면 캡처 완료
[ ] 금전 요구에 응하여 송금한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 확보 완료
[ ] 인스타그램 게시글, 댓글, DM 등 허위사실 유포 증거 확보 완료
[ ] 허위사실을 전달받은 지인들의 연락처 및 진술 확보 완료
[ ]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가 연락을 취하는 행동 자제
✅ FAQ
Q1.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주고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
정당한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독촉이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거듭 고지하면서 금전을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게시글이나 DM을 이미 삭제했는데 처벌이 불가능한까요?
💡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주변 지인이 수신한 DM 캡처본이나 목격자 진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Q3.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합의 연락이 오나요?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이 다르므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채경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기 좋은 글▼
https://blog.gogolaw.co.kr/cyber-obscenity-charges-criteria-response-guide
https://blog.gogolaw.co.kr/dating-sexual-assault-defense
https://blog.gogolaw.co.kr/police-investigation-respons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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