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이자제한법 역고소 피소 건 경찰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는 금전대차 계약상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했을 때 성립하므로, 원금 손실 위험을 수반하거나 곗돈 등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 거래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즉각 출석하기보다는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고소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반박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고채경 변호사는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전의 성격 규명과 단계별 증거 정리를 통해 수사 초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 규정과 형사 처벌 기준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현행 법령상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금전대차 계약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오간 금원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손실 위험과 수익 배분을 전제로 한 '투자금'인지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법적 쟁점의 핵심이 됩니다.

✅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금·계금 관련 법원 판례 기준

우리 법원은 원금 반환 및 고정 이자가 약정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곗돈이나 사업적 투자 명목으로 교부된 금전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정707 판결 요지

  •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총무 역할 등 계 모임과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은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최초 대여일로부터 약정 변제기까지의 기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총액 등 제한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따라서 상대방의 제안으로 일수나 계 모임 등의 형태로 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금전대차가 아닌 투자 성격임을 변호인의견서와 법리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출석 전 필수 3단계 실무 대응 절차

경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 없이 수사관에게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권리를 행사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출석 일정 연기 및 방어 시간 확보

  • 수사관의 최초 출석 요구에 즉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일정을 협의하여 뒤로 미루고 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2단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상대방 고소장 열람

  • 정보공개청구포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장에 적시된 허위 피의사실과 거래 내역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3단계: 예상 질문 도출 및 모의 답변 시뮬레이션

  •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연습을 거친 후 출석합니다.

💡 [성공사례] 투자 사기 피해 후 역고소당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도출

• 사실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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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수 및 계 모임을 통해 자금을 불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매월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는 편취 목적의 사기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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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이 교부한 금원의 법적 성격이 '연 20% 초과 이자를 약정한 금전대차'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교부한 일수·계 모임 투자금'인지 여부.

• 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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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초기 고소장 분석 및 조사 일정 조율

  •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등 당시 대화 정황 증거 선별 및 체계적 정리

  • 계 모임 관련 거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707) 및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최종 처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종결.

✅ 억울한 형사 피의 사건의 상담 안내 및 법률 조력

투자 피해를 입고도 적반하장식 허위 고소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리 주장을 펼치지 못할 경우 검찰 송치 및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죄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분석, 진술 대비, 유리한 입증 자료 정리를 원하시는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